[성명] 대구시 4년 간(2013~2016년) 아동급식 집행잔액은 예산의 22.5%, 123억 원. 대구시, 8개 구·군은 급식단가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2.23)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지역별 사업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구시의 경우 연중 조·석식(시비75%, 구군비25%),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시비100%), 방학중 중식(시비50%, 구군비50%) 세 가지 형태로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표 1] 2013년 ~ 2016년 아동급식결산현황을 보면 매년 20%이상인 약 30억 원 가량이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아 4년간 미집행 된 아동급식 예산은 123억 원을 넘어섰다.
[표 1] 대구시(8개 구·군 전체) 아동급식 예산 연도별 결산현황
[출처] 8개구·군 결산서 / 대구시청 홈페이지 ‘대구살림통합공개’
아동급식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구시는 2011년 11월부터 ‘컬러풀드림카드’라는 급식카드를 급식대상아동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데(달성군은 식품권 지급) 이 급식카드로 1식 단가 4,000원(1회 한도 8,000원)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한다. 하지만 전월 미사용액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다.
둘째, 현재 대구시가 가맹점으로 한 편의점(CU, GS25, 7eleven)에서는 대부분 인스턴트(삼각김밥 등)가 대부분이며,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적을뿐더러 4,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1회 한도가 8,000원까지라 사먹을 수는 있지만 다음날은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결국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금액 또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다.
셋째, 아동급식에 대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정책적 개선방안이 없다.
8개 구·군은 매년 15% ~ 30% 가까이 아동급식 집행잔액 발생(별첨 참조)이 반복되지만 어떠한 개선방안 없이 다음 해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아동급식예산은 140억 원 가까이 편성하지만 평균 20% 이상, 30억 원 가까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은 있지만 안 쓰고 남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식대상 아동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급식정책에 대한 생색은 내고 예산을 아끼려는 지자체의 꼼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아동급식제도에 대구시, 8개 구·군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은 매년 남아돌고,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의 목적은 사라져 아동급식제도는 안착을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매년 평균 20%이상 약 30억 원이나 남아도는 집행잔액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가맹점 추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별첨자료 등은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