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5년간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위탁!
대구정신병원과 시립희망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
인권유린 및 비리 조장‧방조!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설마설마 했다. 그래도 지방정부이고, 관련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구정신병원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는가 싶었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시립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36년간의 세월동안 끔찍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벌어졌음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대구시가 뒤늦게나마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의 기대마저 품었었다. 희망원과 부식업체 ㈜영유통이 짜고 수억이 오가는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다고 고발할 때에도,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역시 똑같은 비리 의혹 부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그대로 납품받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제기할 때에도 우리는 대구시가 엄정한 감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하루 빨리 내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대구시의 대구정신병원 위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간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와 각종 비리 의혹, 그로 인한 입원자와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구시였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1979년 착공하여 1983년 개원을 시작으로 유지재단이 33년 째 운영해 오고 있는 대구정신병원. 그러나 유지재단은 대구시의 관련 조례와 공모기준을 모두 벗어난 ‘무자격자’였다. 대구시는 애초 조례를 통해 대구정신병원의 위탁운영 자격을 가진 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1991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의료기관 변경허가가 되어 유지재단이 그 자격을 상실한 이 후에도 위탁은 공공연히 독점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991년 이후 4차례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는 유지된 것이다.
더욱이 대구시로부터 수탁 받은 유지재단은 그 사업의 목적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1996년 대구정신병원 원장의 별도 임용을 제외하면 1983년 병원 개원 시 초대 병원장이었던 조정헌 신부에서부터 2016년 최근 제9대 배임표 신부까지 대구시립희망원 원장과 대구정신병원 병원장을 겸임하여 운영해오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는 대구시립희망원으로부터 촉발되어 유지재단이 운영 중인 사업장 전체의 비리와 횡령의 문제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의 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요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25년 간 단 한 번도 대구시가 유지재단과 정신병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와 유지재단의 비리와 횡령 의혹, 그로 인한 이용인들의 인권침해 소지는 다름 아닌 대구시가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도, 운영재단도, 대구시도 모두 부적격이 아닌가.
1,200명이라는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횡령이 발생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대구정신병원 원장까지 겸직해 왔다는 사실은 대구정신병원과 대구시가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이번 대구정신병원의 부적격 위탁, 무자격 위탁 사례를 보며 그 간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스스로 문제해결 주체인 양 나섰던 태도에 경악할 뿐이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25년간 무자격자에 의한 위탁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특혜위탁을 통해 인권이 유린되고, 비리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금의 유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 의료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리 의혹의 중심에 대구시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더욱 힘차게 대구시를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 대구정신병원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 대구정신병원과 희망원의 비리 의혹을 만든 장본인, 대구시를 규탄한다!
- 대구정신병원과 희망원 문제의 원흉은 대구시다, 대구시가 책임져라!
- 대구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대구교구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라!
- 대구시는 대구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6년 11월 28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첨부자료
○ 대구광역시대구정신병원설치조례(1992.07.20 개정)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요양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한다.
○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2.22. 개정)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무자격’이 된 시점(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의 변경 허가)
- 1991년 07월 31일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자,명칭변경), 명 칭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개설자 :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출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연혁)
- 학교법인 선목학원 정관 제86조(의료원)와 제87조(부속병원)에서는 대구카톨릭대학교의료원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칠곡카톨릭병원을 학원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적격 위탁, 무자격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과 2015년 대구 달서구청의 사업을 선정받다.
-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문제 확인에 따라 대구시청에 문의를 하여 문제를 제기한 2016년 공고를 제외한) 가장 최근의 대구광역시 공고(제2013 - 1085호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2013년 대구시의 위탁기관 모집 공고에서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만 신청하여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열린 바 있음.
- 당시 2013년 12월 24일에 개최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운영 회의록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류에는 관련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는 부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함. 더불어 “이번에도 기존의 위탁기관만이 신청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대구정신병원의 위탁을 그 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독점적으로 신청하고, 선정받아 온 것으로 추정.
- 2013년 대구정신병원은 대구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하였으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에 기반을 둔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 약물 관리, 감염 위생 관리, 환자 권리 존중,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의료정보 관리 등 총 145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받고, 최종 정신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환자들의 밝은 표정과 직원들의 따뜻함, 맛과 영양이 잘 조화된 식사, 넓은 산책 공간을 이용한 자유 산책,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음.(카톨릭신문, 2013년 12월 15일자 기사,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58611)
- 2015년에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이 달서구청의 위탁을 받아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시설 운영 중이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