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의 강압적인 불법 감금을 고발한다.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어 대구시립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식재료 납품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하라.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997년 제정된‘희망원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에 의해 현재까지 사설감옥에 비견할 수 있는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여러 정황과 제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이 감금시설은 규정 제정 이전부터, 아니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위탁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규정을 1997년에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 대구희망원대책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고경위서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강제 감금자 118명에 건수는 125건으로 감금일수는 총 938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에 의한 불법감금이 이 정도라면 2010년 이전에는 더욱 심한 징계를 내렸을 것으로 규정을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 정도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며, 불법 감금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되지 않고 간부들의 현장지시에 의해 임의로 감금에 처해진 사례가 사건경위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불법 감금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희망원에서 불법 감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추가 고발할 것이다. 희망원이 자체 감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은 매우 폭력적이며,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징벌만 남용한 것으로 관리권을 넘어 범법행위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될 만한 인권유린 사태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뿐만 아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과 (주)영유통이 짜고 2012년 10개월동안 3억1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납품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오늘 추가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주)영유통은 희망원 뿐 아니라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구시립정신병원 외에 S요양병원, D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 병원 3곳에도 납품하고 있어 이곳 또한 회령의혹이 짙다. 희망원에서 전체 납품액의 30%를 횡령한 의혹에 있는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데레사소비센터와 성모자애원이 대구시립정신병원에도 그대로 식재료를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하고 있어 내부거래를 통한 밀어주기 등 배임, 횡령 의혹을 제기한다. 납품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6년 1월까지 희망원 원장이 대구시립정신병원 원장을 겸직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데레사소비센터에서 구입한 사발면을 거주인의 식사로 수시로 제공하면서 부실식사가 희망원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성모자애원에서 구입한 식재료가 오래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 창고에 보관하다가 섞어 버리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은 납품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부식물구매서도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의혹투성이다. 희망원의 급식과장은 성모자애원을 운영하는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이기도 하다.
◯ 희망원 뿐 아니라 대구시립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병원 3곳에도 영유통이 납품하면서 추가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대구시로부터 위탁받고 원장이 겸직한 희망원과 대구시립정신병원에 데레사소비센터와 성모자애원이 천주교 시설 간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주기 등으로 배임과 횡령의혹을 받는다는 것 또한 충격적이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불법 감금과 추가로 드러난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곧 고발할 것이다.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도 희망원과 똑같은 위탁시설인 대구시립정신병원에 대해 납품비리의혹을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7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