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학교 홈페이지 게재 현황 조사 결과, 형식적 공개에 머물러 -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부실 학교급식이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8월 23일에는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여 불량식품은 물론 식재료 위생관리 부실, 입찰담합 등 677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대구도 입찰담합 등 총 21건이 적발되었다. 여기에 집단식중독 문제까지 겹쳐 학교급식의 총체적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최길영 의원이 학교급식 비리 및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묻자 우동기 교육감은 “학교급식 신문고를 신설하고, 학교마다 급식 조리법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급식비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개정된 학교 급식 지침은 급식을 제공한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급식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이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은 매달 학교 최고 밥상을 지정하여 사진과 조리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급식 지침에 따른 학교 급식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초 까지, 대구의 초·중·고 홈페이지에 급식 게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23개 (휴교 2개 학교 제외)의 대구 초등학교 중 당일에 급식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학교는 95개 학교로 43%에 그쳤다. 미공개한 학교는 4개교로 1.7%다. 중학교의 경우 총 124개 학교(폐교 2개 학교‧통합 1학교 제외) 중 25개 학교(20%)만이 당일에 급식을 게시하고 21개교 16%는 게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총 92개 학교 중 23개 학교(25%)만이 당일 급식을 게재하고 26개교 28%는 미게재했다<첨부자료>.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급식 사진을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학교마다 공개방식도 다르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 주 식단에 직접 들어가 클릭해야 급식 사진을 볼 수 있고 급식사진을 이런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도 없다. 또한 이 방법으로는 당일 급식사진을 올리는 지도 알 수 없다. 즉, 급식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쉽게 찾지도 못하고 언제 올린 사진인지 모르는 정보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
대구교육청은 “2009년부터 급식사진을 공개하고 있었고, 지침이 변경된 올해 2016년에는 모든 학교가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사 결과와 사뭇 다른 얘기를 했다. 초등학생이 개학한 9월에는 매일 홈페이지 공개비율이 상향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업데이트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올리거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곳도 여전하다.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팽배한 지금, 대구시교육청은 향후 매달 우수 식단을 선정하여 조리방법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한다. 대구교육청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부 지침도 안 지키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급식 질 제고와 비리척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구매단가 등 식품비는 얼마이고, 무엇을 먹는지 등의 모든 정보를 대구교육청과 학교는 상세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대구의 학부모는 매달 급식비를 내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전체 비율만 공개하지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대구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자라는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급식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지만, 확인결과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량식품과 입찰담합 등 부패척결은 물론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올릴 것과 학교급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9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