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와 대구 및 경북교육청은 납 범벅 우레탄트랙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납 검출 우레탄트랙 다시 깔아도 되나? 친환경 흙 운동장으로 즉각 교체하라.(7.20)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납 검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구는 134교 중 71.6%인 96교, 경북은 180교 중 71.7%인 129교에서 KS 기준(90㎎/㎏) 보다 초과 검출되었다. 특히, 기준치의 130배 이상 검출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KS기준이 도입된 2011년 4월 이후 설치된 학교 중에서도 초과 검출된 학교가 대구 16교, 경북 28교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2차 추경에서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으로 40억 원(학교당 4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후 개보수 계획이 없고, 경북교육청은 아예 추경편성 없이 교육부의 예산 편성만 기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트랙이 깔린 학교 중 교체대상 학교의 약 60%만 잡아도 1,600여개 학교에 약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언제 개보수가 이루어질 지 미지수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고작 하는 일은 우레탄트랙을 부직포로 덮고 줄을 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 외에 어떠한 대책도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출입은 자유로우며 심지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어 지금도 학생들의 손과 입을 통해 납이 체내에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납 범벅 우레탄 트랙을 즉각 교체할 것과, 교체 시 교육과 안전을 고려하여 먼지와 물 빠짐 현상을 해결하는 친환경 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흙 운동장으로의 전환을 해당 학교에 적극 설득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1. KS 기준 도입 이후 과다 납 검출 학교를 보면, 겨울에 공사를 했거나 완료한 학교들이 많다. 여름보다 겨울이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올 여름에 교체하지 못하면 겨울방학에도 부실공사 우려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내년 여름까지 1년 이상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에 치명적이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2차 추경에 철거예산을 확보했지만 이후 대책이 없어 철거만 우선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철거한 채 방치한다면 2차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2. KS 기준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제품이라 할 수 없다. 원재료, 시공과정, 시공 후 어느 과정에서도 납이 첨부될 수 있다. 이번 교육청 조사에서도 KS기준 마련 후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학교 중 대구 31%, 경북 37%에서 기준치보다 납이 많이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과 안전,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깐 우레탄트랙일지라도 몇 년 후 다시 납이 과다하게 검출되면 또 철거해야 한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레탄트랙을 깔고 철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3.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편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우레탄 재시공을 원하는 대다수의 학교 관계자를 설득하고자 7월 18일 “우레탄트랙 개보수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학생 건강을 위해 도내 학교운동장의 우레탄트랙 철거와 친환경 흙 운동장으로 전환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생들에게 흙 운동장에서 뛰어놀 자유와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비비 150억 원을 투입해 먼지와 물 빠짐 문제를 해결하는 흙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경남교육청과 달리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후속조치가 없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형식적인 출입통제만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과 학생 건강을 외면하는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반발과 분노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흙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흙 운동장으로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