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청구이유]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했고, 11월에 각 지자체에 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6년 3월 초 ‘2016년 대구시 시행계획’을 여가부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2016년 대구시 시행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총 사업 62건의 예산 2,019억 원 중 약 2,015억 원(99.8%)이 기존의 사업들을 여가부의 지침에 끼워 맞춘 형태로 보이며, 그나마 특성화 사업 등 3억 5천만 원(0.2%)의 예산도 행사명을 변경한 기존사업들의 짜깁기 수준으로 대구시만의 양성평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 큰 문제점은 내용면에서도 부실하다는 점이다. 대구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사업 62건에서 단 4건의 과제사업이 총 예산의 93.3%에 달하는 1,884억 원에 이른다. 이 4건의 사업내용은,
 첫째, 과제번호 2-3-3-⓶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예산은 1,624억 원(80.4%)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2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1억은 전액 기관운영비, 인건비이다.
 둘째, 과제번호 3-3-4-⓶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예산은 155억 원(7.7%)으로 기존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단기간 일자리 급여(월 20만원)로 지급하던 예산이다.
 셋째, 과제번호 2-3-2-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와
 넷째, 과제번호 2-3-3-⓵ ‘시설보육서비스 확대’ 예산은 105억 원(5.2%)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4건의 사업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기본법의 변경, 기존 기본계획의 짜깁기를 한 여가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의 부실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3년 간의 장기계획을 부실하게 세우는 것은 대구시의 정책부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 설치한 ‘여성행복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을 하게 되어있지만 대구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조차 누락시켰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구시, 관계전문가, 시민이 함께 대구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청구한다. 또한 대구시의 양성평등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구시 모두 부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하기에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게 되었다.

 양성평등정책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적 동의와 협력을 통해 수립할 중요한 대구시의 사회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