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부실을 우려한다.
8개 기초단체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복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복지행정 및 인사혁신 단행하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면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편’의 핵심인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적부조를 제공하고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말 624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2015년 달서구 월성2동, 2016년 수성구 범물1동 시범사업을 거쳐 올 7월부터 58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17년 42개, 2018년 39개를 추진해 총 139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패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 구성에 있다고 보고, 복지전문성이 높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하고, 기존 복지팀과 별개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5월10일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시도국장회의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을 복지직 에서 2년이상 복지업무경력 행정직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지자체에서 타직렬 승진적체를 이유로 복지직만 팀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보다 행정조직논리만 앞세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권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조직 인사문제를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무엇보다 팀장인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부처 사업 360개 중 50%, 지자체 사업 5,800개를 시군구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소위 ‘깔때기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2년 정도 복지업무를 담당한 행정직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올 7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되는 58곳 중 36곳은 기존 복지직으로 ‘맞춤형 복지팀장’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22개동은 7월 이후 구 ․ 군 인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3명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야 하나 적지 않은 곳에서 인력부족을 내세워 기존 복지팀의 인력을 축소할 것으로 보여 당초 지침과 달리 간판만 바꾸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허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장’을 복지전담인력인 복지직으로 배치하고, 읍면동 허브화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조속히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인사혁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역량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길 임을 지자체 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속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모니터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지를 감시할 것이다.
2016년 6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