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조적, 경북은 직무유기 수준 경상북도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미이행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5.26)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6년 1월~4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이중 설치대상 1년 미만 사업장과 설치 중인 사업장 및 보육수요가 없는 360개소를 제외한 178개소만 미이행 사업장으로 발표하였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이상을 위탁보육을 하면 의무이행 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이행 사업장은 2016년 1월부터 연간 최대 2회, 매회 1억 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대구는 대구교도소와 영남대학교의료원, (주)이수페타시스, 평화산업(주), 평화오일씰공업(주), 대동공업(주) 대구공장 6곳이고,
경북은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일대학교(경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경주), 에스엘(주)진량공장(경산), 풍산안강사업장(경주), 다스(주)(경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구미) 등 17곳이다.
<첨부 참조>
대구시 해당 부서는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간인 대구교도소는 2019년 청사 이전 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고, 영남대학교의료원은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달성산단 내에 20.6억원(고용노동부 지원금 15억, 의무이행사업장 2.6억원, 대구시 3억)을 투입해 달성공단 내 미이행 사업장인 대동공업(주)과 (주)이수페타시스 등 20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90명 정원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평화홀딩스의 계열사인 평화산업(주)와 평화오일씰공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미이행 사업장 6곳 모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이제서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제(25일) 11시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표와 대구시 행정부시장, 경북도 정무실장 등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가지고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남성 육아휴직 허용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대구경북지역의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기업의 행보와 달리 경북은 자칫 선언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의무 사업장임에도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의 소명사유는 거의 동일하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보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조속한 조사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업들은 이행강제금으로 떼우기 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1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중 대구, 경북 사업장
첨부 2 : 직장어린이집 설치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