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5년간 전국 508개 확충, 대구는 고작 8개(1.6%)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지 있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508개가 확충되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작 8개만 늘어 1.6%에 확충에 머물렀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고 있다. <표1>은 5년간 확충된 전국 508개 중 서울이 264개로 52.0%를 차지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전국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절반이 서울시에 쏠린 셈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93개(18.3%), 인천 37개(7.3%), 부산과 전남 19개(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8개만 확충(1.6%)되었고, 대전은 1개(0.2%), 광주와 울산은 2개(0.4%)에 그쳤다.
* 세종시 통계는 2012년부터 집계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이른 바 수도권지역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5년간 늘어난 508개 중 서울 264개, 인천 37개, 경기도 93개 등 총 394개를 확충해 수도권 지역이 78%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의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동구는 12개인데 반해 남구는 1개로 12배 차이다. 물론 동구청의 자체노력보다 신축 공동주택으로 인한 증가가 주원인이다. 이러한 원인을 차치하더라도 대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61개), 강서구(50개), 강남구(53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대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6개소 보다 많다. 특히 성동구는 2018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영유아 인구(1~5세)는 서울 성동구에 비해 2배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개와 61개로 오히려 성동구가 약 9배 많다(2015년 기준).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2018년까지 총 79개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서울의 성동구의 100개 확충 계획보다 훨씬 적어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시장과 8개 구군의 기초단체장들의 의지가 얼마나 없는 지 보여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는 확연히 다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말 공약의 1/4이 넘는 252개(승인건수 기준)를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국 최고인 14%까지 올렸다. 2년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인천은 2011년 5.2%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7개 신설하여 2015년 말 전국평균과 같은 6.2%로 끌어 올렸다.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 정도로 올릴 계획이지만, 달성여부는 미지수다. 대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 6.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전국 15위)로 언제 전국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표3>.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중앙정부가 고작 건축비 2억5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및 건축비가 대구보다 훨씬 비싼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예산타령만 하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는 서울시는 작년 연말에 벌써 250개를 확충했다. 반면, 대구시는 2015년까지 단 4곳을 확충했고, 2016년 계획된 8개를 합쳐도 고작 1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예산 등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무상보육시대,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