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원_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임재원 후보입니다. 저희 탈시설장애인당은 4월 총선을 맞아 창당된 캠페인 성격의 정당(正當)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식 정당이 아니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소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동안 주요 정책 의제에서 외면받았던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길 희망하며 이 땅에서 소외받았던 이들을 위한 공약, 더더욱 장애인의 잃어버렸던 정당한 권리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주시기를 시민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장애인의 잃어버렸던 권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권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자로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영위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인간의 권리보다 자본의 힘이 중요시되어 노동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일들은 자본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지워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집단 장애인 수용 시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 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언제까지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때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의 방식처럼 인간의 고유한 귀한 가치를 절하하여 이 사회 밖으로 몰아낸다면 우리는 모두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약을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후보로서 발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거주시설 즉각 폐쇄
▲탈시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 교육 및 조사 실시
▲시설수용 생존자 피해 배‧보상 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제도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UN이 제정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의 공약들은 모두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제법입니다. 저는 비록 이번 총선에서 이 공약을 정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총선에 도전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날 우리는 우리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 세상을 아름답게 빛낼 것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8호(20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