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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88)] 돌봄의 미래,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서 출발해야

 

박영민 사진

 

박영민_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과연 돌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 생애주기에 걸쳐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에 관계된다. 저명한 돌봄 정치학·여성학자인 트론토(J.C.Tronte)에 따르면, 돌봄은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돌봄 없이는 관계적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렵다.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20세기 중반 꽃을 피운 복지국가 제도에서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 개인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중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존하는 소수와 연대하는 작동방식이었다. 사회권을 논한 마셜(T.H.Marshall)이 말한 시민은 노동하는 시민에 가까웠고, 복지국가는 남성 생계부양자(Malebread Winner) 모형, 즉 성별분업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혹자는 복지국가에 내재된 윤리가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의존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며 당연하고 보편적인 개념에 속하며, 돌봄윤리는 공적인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1)
 굳이 이와 같은 논의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미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는 세상이다. 급격한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돌봄의 사회화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돌봄을 둘러싼 윤리와 철학은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단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급은 주로 민간에 맡겨졌고, 돌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수행하는 돌봄노동 직종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보육교사, 활동지원사(장애인), 아이돌보미, 생활지원사(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공식·비공식 부문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생겨났다.
 전체 돌봄 노동자의 규모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2) 2,2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임금 노동자(2022년 8월 기준) 중에서 자그마치 6.4% 정도 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돌봄 노동자의 수요는 향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질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대체로 돌봄 노동자의 임금 기준과 노동조건은 정부가 중앙부처의 사업안내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다. 공통된 지침 중 하나는 민간 공급기관의 의무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정한 사실이다. 바꿔 말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정도 잘 지키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몇몇 직종을 빼면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으므로 민간 기관은 매우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적지 않은 기관에서 편법으로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필자의 최근 연구 결과,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 가운데 ‘방문’ 돌봄노동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3) 짧거나 불안정한 노동시간, 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연동되는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은 시간제 호출형 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임금 구조가 강하게 고착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연계되지 않거나 각종 사정으로 이용이 중단되면 노동의 기회마저 순식간에 박탈된다. 경력이나 직무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렇다 할 임금체계가 없는 조건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그야말로 실종되고 있었다. 때마침 OECD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4) “코로나 시국에서 헌신한 장기요양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 이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봄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1) 김희강(2016). 돌봄국가 :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22(1).
2) 남우근(2023). 돌봄노동 현황과 과제.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발제문(2023.8.24.).
3) 남우근·정흥준·박영민(2023). 방문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민주노총 총서2023-02.
4) OECD(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314호(2023.11.)>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3-12-0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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