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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연금개혁에서 우리의 핵심 질문은?

 

오건호 사진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을 두고 논란이 크다. 언론들은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이 첨예하게 싸운다고 보도한다. 기사를 보는 시민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연금개혁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인데, 이 중 하나를 고집하며 다투고 있으니 말이다.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 과연 이 대립구도가 적절한 걸까? 아니다. 시대에 따라 어느 방향이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두 목표는 연금개혁에서 늘 함께 동반하는 주제이다. 우리 연금개혁에서도 어느 입장에서든 두 목표를 결합한 개혁안을 제안한다. 왜 이런 대립구도가 생겨났을까? 딱 한가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이해하자.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하면, 은퇴 전 소득의 4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1년 가입당 소득의 1%를 적립해주니 ‘지급률 1%’의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받는 최종 급여는 지급률에 자신의 가입기간을 곱해서 산정된다. 만약 25년 가입했다면 은퇴 전 소득의 25%를 연금으로 받을 것이다. 이 25%는 실제 받는 급여이므로 ‘실질’ 소득대체율, 40%는 법에 명시된 ‘명목’ 소득대체율로 불린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다. 국민연금에서 40% 소득대체율에 조응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20%이다. 우리가 소득의 9%만 보험료로 내니 후세대의 부담이 무척 커지게 된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초고령화까지 예상되니 후세대의 노년부양이 더 무거워진다. 우리와 비슷한 급여를 받을 예정이면서 보험료율은 평균 18%이고, 인구 고령화도 우리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서구와 확연히 대비된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대체율이 40%라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정 취업자,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 등은 더욱 가입기간이 짧아 은퇴후 받을 국민연금액도 빈약할 것이다.

 여기서 두 입장이 대립한다. 한쪽은 국민연금의 급여가 불충분하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한다. 반대쪽은 현행 제도에서도 미래 재정이 부족한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의 구도가 맞는 듯하다.
 하지만 당연히 양쪽은 자신의 비판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쪽은 미래에 세금을 더 거두고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는 재정방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은 국민연금은 40%로 유지하더라도 다른 의무연금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연금삼총사’로 소득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각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주창한다.

 그렇다면 적합한 대립구도는 ‘국민연금 중심론 vs 다층연금체계’이다. 한쪽은 공적연금의 핵심은 국민연금이기에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하고 다른 쪽은 이미 의무연금으로 존재하는 연금삼총사를 활용한 다층연금체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방안이 정말 현실적인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으로 역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민들이 연금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이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3-10-2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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