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운_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 위원장
문제없이 살던 집이 갑자기 공매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저희 세입자들에게 우리 집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저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채권 등 문제가 될 내용이 전혀 없었던 탓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은 이곳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지역 신협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말로는 제가 사는 건물이 신탁사 등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이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선 신탁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엔 신탁사 등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 계약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불법계약에 따른 불법 점유자로 전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킵니다.
정말로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공인중개사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자'.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인인 제가 어떤 하자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직접 찾아보고 알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피해자의 무지를 탓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경찰,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법에 친숙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도 법을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몰라 사기를 당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부동산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중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직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무리해서 전세 매물을 구한 욕심이 화근이라고도 합니다. 전셋집을 구한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2019년~2022년까지 전세 대란 잘 아시나요?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정책으로 인하여 전세매물이 거의 메말랐을 무렵입니다. 저는 당시 월세로 살았습니다. 정기예금에 제 전 재산을 맡겨서 0.9%의 1년 이자를 받으며 지냈죠. 그러다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순리. '월세-전세-내 집'. 저는 제 자신을 칭찬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 금리에 도달했던 당시 정기예금을 깨고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받는 이자보다 월세를 줄이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주 안전하게 2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심사를 해주는 LH, 중기청, 시중은행 등에도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갭투자를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 알려주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도서를 몇 권만 보더라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무분별한 대출 지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부풀린 부동산 하락기. 모든 것들이 타이밍 맞춰 나타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는 전세사기가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해 임차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전문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를 일으킨 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한 번 더 피해자의 삶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전세사기가 기승부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