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_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카톡으로 부고가 왔다. 지인의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겠거니 생각하고 열어보니 필자가 일하는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마친 23살 청년의 사망 소식이었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영정은 작년 취업을 위해 찍어준 증명사진이어서 다시 비통함이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국화 한 송이 볼 수 없었고, 장례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가짜 과일과 사탕뿐이었다. 장례식장에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꺼져가는 향과 여동생, 친구들뿐이었다. 올해초 사례 종결 때,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 세상에 서보겠다는 의지가 강해 마무리했지만,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자.”라고 했거나 ‘집 근처 기관에 연계했다.’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었다.
생애 특정 연령대의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은 종단적 관점으로 생애 단계에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흐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정책과 청년정책은 당사자가 서비스받는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인기 이행’이라는 발달 과업별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청년과 서비스와 연결고리가 맺어져 있는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 내에서만 이뤄지는 횡단적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청소년/청년의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분절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연결성으로 맺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선별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서는 적절한 복지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쟁점이 될 만한 ‘여성가족부 폐지’, ‘대학생 천원의 밥상’, ‘각종 청년 적립 통장’과 같은 이벤트적 성격을 지닌 사업만 제시되고 있다. 이런 단기적인 정치적 수사만 반복된다면 청소년과 청년 사이의 ‘정책 고리 잇기’는 실패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대상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나이 범주 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장하는 정책 수립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전달체계 내 기관은 대상자 모집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일부 기관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서비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수요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과 과거의 부정적 경험 회복에 초점이 된 사례관리가 우선되기보다는 진학,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성과 중심의 사업에 매몰되어 대상자의 ‘성인기 이행’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기관 실무자로서 반성하고 있지만, 성과주의에 매몰된 부처나 지자체의 숙고도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0대의 부정적 경험(폭력, 학대, 결핍 등)이 성인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20대 이후 청년이 되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누적된 긍정 경험이 성공적인 자립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밝혀냈다. 결국, 정책 발굴이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서의 시점, 지점, 지원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정책 고리 잇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발굴이 다양하게 이뤄질 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취약 청소년과 청년도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몇 번의 수당과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전부가 아닌 체감도 높은 정책 집행을 통해 당사자의 성인기 이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꽃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군의 명복을 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발간 월간 <함께하는 세상> 308호(2023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