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_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란 어떤 개인에게 제공될 사회서비스의 총량이 정해지면 이를 이용자에게 현금 내지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유사시장(quasimarket)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개인예산제를 장애관련 핵심 정책으로 천명하고 ‘11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시키면서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핫이슈가 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는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18세 이상)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청소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칸막이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소위 ‘통합바우처형’), 혹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 중 일부(30~50%)를 다른 서비스―여행, 여가, 체육·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 개조, 안마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와 용처를 확대하는 것(소위 ‘활동지원 확대형’)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민중들에게 ‘무익하거나 혹은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이 0.60%로 OECD 평균 2.02%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일본(1%)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스웨덴의 장애인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주(週) 평균’ 127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월(月) 평균’ 127시간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최대치’가 월 480시간이지만, 스웨덴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48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다. 더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0% 정도가 월 60~120시간의 서비스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거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다른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많은 나라들에서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장애계 간에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있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물서비스의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전환하면서 다소 비대한 형태로 존재했던 인력(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준현금지급제도(바우처)+유사시장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거나 절감된 예산을 투여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서구 사회의 경우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후 민영화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공적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즉 서구 사회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여전히 일정한 지분을 지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애초 공공부문의 지분이 거의 전무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 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그것은 곧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가 포기됨을 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7호(2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