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거짓·부실검토위 개최→부실 여부 의결
환경부 추천 5명·대구환경청 4명 등 위원 9명 구성
거짓 판정 시 행정처분·재평가 요구, 과태료 부과
환경단체 "보호종 13종 놓친 엉터리 평가, 바로잡아야"
정준민 기자
대구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따지는 위원회가 20일 열린다. 환경단체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라며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철저히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오후 2시 팔현습지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연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과 부실성을 검증한다. 사업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검증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과 부실성을 검토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위원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위원회는 환경부 추천 위원 5명과 대구환경청 위촉 위원 3명, 대구환경청 공무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를 거쳐 당일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결과가 나오면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한다.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부실·기각' 여부를 의결한다. 환경부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거짓' 판정 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사업 시행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한다. '부실'일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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