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귀를 닫더라도 시민은 계속 말할 것”
“시정의 오만이 불통을 낳고 졸속·일방통행으로 이어져”
정창오 기자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인원수를 늘리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총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인 수도 현재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토론청구 인원을 늘린 실제적인 이유는 정책토론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말 대표자증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정책토론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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