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1500명, 토론실시 6개월→1년, 종료 2년 사업 청구 불가
"타·시도 비해 기준 낮고, 중첩·행정력 낭비 커" 입법예고 기간
2008년 조례 제정 후 15년간 토론회 21건...1년에 0.7건 꼴
시민단체 "사실상 폐지...홍준표 시장 독단행정, 철회" 반발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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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정책토론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홍 시장의 좀스러운 행동"이라며 "1년에 기껏 1건도 안되는 토론을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시민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자신 SNS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정책토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기존 청구인 300명보다 낮추어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