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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행정 전 부서가 나서 철저한 사례관리를...

 

KBS대구경북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어떤 제도에도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없다는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복지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KBS대구, 2021.11.11

 최근 대구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10대 형제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1월에는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국가는 조손가정으로 명명하고 친인척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로 관리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고, 20대 청년은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혼자서 고민하다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았다. 조손가정 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간병살인 청년은 행정의 문턱을 노크하지도 못했다.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도 안팎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후약방문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할 행정·교육당국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조용하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에게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에 익숙해질수록 인권은 무디고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이어진다. 한국 사회의 복지는 어찌 보면, 빈곤층의 죽음 위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2020년 방배동 모자사건, 연이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조금씩 사연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존 복지망의 부실이나 극단으로 생활고에 내몰린 공통점이 있다.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맞춤형 복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계속 강화되고 인력도 늘었다. 그러다 보니 빈곤층의 비극적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사회복지전달체계로 돌리고, 현장대응의 부족함은 복지현장에 융단폭격을 퍼붓는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고 현장에 있어야 할 사회복지사가 전산 업무에 더 매달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모든 비방을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혁신적인 인사와 조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은 늘 뒷북이고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사후약방문 대책도 부실한데 예방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인가? 그래서 사건 사건마다 사례관리를 통해 정확히 복기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제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연계·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권한들을 복지공무원에게 과감히 넘겨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등 창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상 복지부서에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실천은 복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의 삶도, 복지의 수준도 나아지게 만든다.

 빈곤층의 죽음에 행정당국은 숨기거나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기보다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각조차 무디게 만드는 행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민감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안전할 수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2월호 통권 29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12-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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