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우리복지시민연합 로고

사회양극화 해소, 차별철폐

자료마당

자료마당
복지칼럼
복지통계
자료실
활동사진
언론에비친복지연합
함께하는세상
-

test

복지칼럼
> 자료마당 > 복지칼럼
[현장의 소리 (50)] 미등록이주노동자, 여전히 위협받는 건강권

 

고명숙_ 이주와 가치 대표

 

고명숙_ 이주와 가치 대표

 추석이후 대구의 확진자수가 연일 세자리를 넘어서고 있다. 그 원인의 중심에 외국인 지인모임 집단감염이 지목되고 있고 이러한 뉴스에 이주민 운동을 하는 나로서는 앞으로 이어질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두렵기도 하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는 2019년 말 250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줄어 그 숫자가 2,036,075명, 이 중에 미등록 이주민은 392,196명으로 대구에 9,500여명, 경북에 18,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축사와 비닐하우스에서, 위험하여 모두들 기피하는 공장의 기계앞에서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며 우리의 식탁, 일상의 물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가 대구지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급속도로 번지던 상황에서 정주민들에게는 통반장,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마스크가 지급되고 5부제로 나마 약국등에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질 때 ‘미등록’이란 이름으로 비자기간을 넘긴 이주민들은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최소한의 방역체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이주운동단체들이 마스크 나눔을 하였을 때는 여러번 사용한 마스크를 끼고 긴 줄이 연일 이어졌었다. 또한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확연히 줄었음에도 세금을 간접세를 열심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은 기대도 하지 못하였다. 팬데믹속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을 또 한번 밀어붙였던 것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선정되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거나 퇴원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다.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나 2021년에도 또 다시 이전과 퇴원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났었다. 건강의료보험에 가입도 할 수 없는 미등록이주민은 공공의료기관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다른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

 최근 미등록 외주민의 경우에도 정주민과 차별없이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내국인도 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에게까지 접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등록이주민은 대부분 일회성의 얀센접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방역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접종에 무게 중심을 두며 이루어지고 있다. 방법적인 면에서 혼란함이 있기는 했지만 관계당국과의 협조속에서 정주민과 다르게 일요일에도 접종을 하거나 “무료이다, 출입국에 알리지 않는다”는 등의 자국어로 된 홍보로 인해 많은 미등록이주민들도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주민들처럼 접종이후 휴가를 내서 쉴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고 고용주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접종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주민에게도 두려운 코로나 시기는 ‘불법’으로 낙인찍힌 미등록이주민에게는 계획도 할 수 없고 최소한의 건강권도 지킬수 없는 더 혼란한 시기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건강권을 지키는 모든 행동을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0월호 통권 28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10-26(17:50)
방    문 :3903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목록 글쓰기 답변 수정 삭제

2030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408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북길 154-5 (대명동)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우리복지시민연합 페이스북 안내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가입서
우리복지시민연합 해피빈 기부하기
월간 함께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