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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한국에서의 장애인 탈시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나

조한진_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6년에 한 시사 프로그램이 폭로한, 대구 희망원에서의 거주인들의 사망의 진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들의 원인을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민간의 거주시설에서 “관리” 내지 “보호”하며, 그 비용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라는 것이 시설 거주인들의 ‘문화적’인 삶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거주인의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

 그러나 시설 거주인들의 권리만 보장된다면, 그들은 그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닌 시설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갖도록 해야 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일상생활 지원을 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지원 방식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자율권과 통제권을 갖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시설 장애인에게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와 자립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예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 탈시설화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빼놓고 탈시설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와 자립생활의 보장에는 얼핏 돈이 많이 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에서 수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느 시설에서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경우라면, 시설 수용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전적으로 비용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를 거부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탈시설화 로드맵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고 또 그나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보면 정말 속이 터지고 절망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15년 전에 본인이 탈시설화를 주장하며 썼던 글에 대한 그 싸늘한 시선과 비교해보면, 탈시설화가 맞는 방향이라는 것에 적어도 토를 달지는 않는 지금의 분위기는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희망이 뚜렷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장애인탈시설 운동은 앞으로도 유지되고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0월호 통권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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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10-2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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