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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시키자. 시민의 힘으로!


백수범 _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영풍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 1970년 그 연못 20km 아래 아름다운 계곡에 아연제련소가 들어섰다.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킨 공해산업으로 지목되어 일본에서는 퇴출되던 시기다. 이후 아연제련소는 그 계곡에 2공장, 3공장을 더 지어 50년째 공장을 돌리고 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깊은 계곡에 중금속 공장이 있는지.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지. 바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협곡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다.

 영풍문고로 유명한 영풍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20위권의 재벌그룹이고, 이 중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은 2017년 연결기준 매출이 3조 7천억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그런데 하는 꼴은 동네 공장만도 못하다. 2018년 8월 이상돈 국회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31차례 환경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법률대응단이 확인해보니 그 이후로도 2019년 8월까지 또 9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반내용도 다양하다. 영풍은 우리의 소중한 땅·물·공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피·땀·눈물이 난다.

 땅.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5개의 중금속오염토양 정화명령이 내려져있다. 면적은 수십만 ㎡다. 그런데도 정화율이 너무 낮아 봉화군은 이행상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대응단이 공개소송을 냈다.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물. 2018년 중금속폐수 무단방류와 2019년 폐수배출시설 불법운영이 적발되어 조업정지처분이 20일, 120일 두 번 내려졌다. 영풍은 조업을 계속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고, 법률대응단은 영풍을 고발했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한 번 더 적발되면 공장폐쇄처분이다.

 공기. 이 와중에 영풍 상무가 대행업체 대표와 함께 석포제련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의 중금속수치를 조작하다가 구속됐다. 2019년 7월이다. 법률대응단은 장형진 회장과 이강인 대표이사의 관여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진정을 냈다.

 이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운동은 일부 환경단체와 활동가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영남지역 57개 단체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서울·대구·부산의 변호사들이 법률대응단을 꾸리고, 봉화주민을 시작으로 대구시민과 안동시민들이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영남 전역으로, 전국으로 이어져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시킬 날이 머지않았다. 힘을 모아 그 날을 앞당기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0월호 통권 265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0-2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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