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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38년 만에 수탁법인 교체되는 대구정신병원, 공공병원 맞아? 등

 

까까톡~ 다까톡~ 다 까발리는 톡크~

 

◆ 38년 만에 수탁법인 교체되는 대구정신병원, 공공병원 맞아?

  다수의 기자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 대구정신병원. 그런데 대구정신병원은 대구시 소유의 몇 안되는 공공병원이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새삼 부상하고 제2 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 38년간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대구정신병원의 위탁 법인이 연말에 교체된다. 희망원 부속 병원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코올, 조현병(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우울증, 스트레스질환, 성격장애, 자살 등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나날이 증대·심화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막중하다. 그동안 거의 방치한 대구시는 갑자기 수탁공모를 덜렁 내고, 운영할 법인을 물색 중이다. 코로나 블루도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지, 지금처럼 병원 하나 위탁 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대구시가 후자처럼 지금까지 하다 보니 대구정신병원이 공공병원인지 아무도 모르지...

◆세수 엄청나게 증가했는지, 도대체 돈 어디 쓰는거야?

  대구시 올해 2차 추경 세입예산 1천5백억 원 증가. 물론 국세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세수가 증대했으면 배분은 가장 열악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해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도통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복지생활시설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한다고 꼴랑 1억9천 정도 추가해놓고 돈이 없다며 3년에 걸쳐 처우개선한다고 한다. 1억 9천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처우개선해도 가장 열악한 것 마찬가지.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예산 집행을 벌써부터 우려한다. 도대체 대구시는 돈을 어디에 쓰는거야!

◆격세지감 느끼는 대구 무상급식

  역 정치권력은 바뀐 것이 없는데 10년 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게 된 대구시. 2012년 초등 무상급식 도입을 외치며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상정하며 대구시의회에서 단식까지 했건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시행한다. 최일선에서 무상급식을 외친 복지연합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매번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기자회견과 시위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복지포퓰리즘의 완강한 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복지정치는 체험이고, 차별해소다.

◆지역간 건강불평등은 왜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않나?

  민건강보험공단 대경본부가 10월 29일 마련한 ‘대구경북의 차별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토론회에서 박진욱 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교수는 “2011년~2017년 남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광역시도별 기대수명이 서울 83.6세로 가장 높고 대구는 82.0세, 경북은 2.3세 낮은 81.3세이며, 소득 1-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에서도 대구는 6.80세였지만, 경북은 7.14세로 대구보다 격차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 격차가 크고 더 벌어지고 있음에도 선거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없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지표가 좋은 곳은 당연하고, 나쁜 곳은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제기하자.

◆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구 수급자 탈락 상반기 39명

 가처분 소득은 그대로 인데 사는 집값이 올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한 대구 빈곤층이 상반기에만 39명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구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가파르게 오른 수성구와 달서구는 전혀 없다. 왜 일까? 경계부분에 있는 이들이 이미 탈락했거나 집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1월호 통권 29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11-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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