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우리복지시민연합 로고

사회연대 강화, 시민참여
참여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일상으로의초대
상담/제보
일상으로의초대 > 참여마당 > 일상으로의초대
[까까톡다까톡] 시민 빠진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 전액 시비

 

까까톡~ 다까톡~ 다 까발리는 톡크~

 

◆ 시민 빠진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 전액 시비

 舊 징병검사장 부지(달서구)에 당초 75억 원으로 건립 예정이었던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이 돌연 226억 원으로 3배 증액되어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해 2023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직능 유관단체, 열린 시민복지 공간 등을 집적해 복지허브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시민’은 없고 ‘복지계’를 한곳에 모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도대체 복지역사관이 왜 필요하고 복지체험관은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복지역사관은 주류 복지계의 역사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동그룹홈 등 열악한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돈 없다고 미적거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 빈약한 콘텐츠에 전액 시비 226억 원을 들여 짓다니 역시 권영진 시장은 토건시장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모양이다. 이것이 권영진 시장식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인가?

◆ 공공병원 확충, 지금부터라고? 여전히 안개 속

 코로나19 4차 유행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각자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공공병원 확충 예산 미반영,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요구, 그러나 지금까지 뭐했는지 내년 지방 선거용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있는 공공병원, 이제 의료진들도 지쳐 인력 확충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파업까지 선언했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목소리는커녕 각자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갈지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다. 정신차려라.

◆ 뒤늦게 쥐꼬리 정도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나선 경북도. 설마 이것으로 끝?

 경북도가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아동그롭홈에 추가 인력 1명을 지원하고 1억4천6백만 원으로 명절수당(인당 30만원)과 시간외수당(시간당 1만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수당의 근거가 없다. 호봉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작년에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와 복지연합, 대구시의회의 요구로 명절수당(인당 100만 원, 2회, 총 8천8백만 원)을 마지못해 도입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간외수당도 없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문제는 수당의 근거가 되는 호봉제조차 없어 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내년에는 아동시설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호봉제와 시간외수당 등을 도입할까?

◆ 제2 의료원 자문단 구성 장난친 대구시 고위 공무원은 누구?

 최근 대구시는 제2의 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며 용역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 1차 회의(8월11일) 며칠을 앞두고 대구시는 시민단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가 공동성명 발표 당일(8월5일)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 1명을 추천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외에 2단체가 있었는데, 한 곳을 확인하니 벌써 오래전에 직접 자문단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것. 대구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패싱하려다 들켜 급박하게 1명 추가한 셈인데, 이걸 누가 기획했을까? 헛소리(?)까지 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건강국을 배려했더니 오히려 배제로 나온 대구시 시민건강국과 고위 간부다.

◆ 줬다 중단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대구시는 시비 우선 지급, 경북도는?

 국비 70%, 시비(재해구호기금) 20%, 구비 10% 매칭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국비 지원이 제때 되지 않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가 어려워진 시·도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자 대구시는 시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올해 코로나19를 낙관적으로 보고 예산확보를 못한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돈 내려오면 지자체 매칭해서 준다고 버티는 지자체나 도긴개긴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9-27(15:59)
방    문 :6728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목록 글쓰기 답변 수정 삭제

9131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408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북길 154-5 (대명동)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우리복지시민연합 페이스북 안내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가입서
우리복지시민연합 해피빈 기부하기
월간 함께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