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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이게 지방의회냐? 달서구의회 의원 전원 불출마 촉구 등

◆이게 지방의회냐? 달서구의회 의원 전원 불출마 촉구

 전반기 의장선거 돈 봉투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5분 발언 복사하여 붙이기로 전국적 조롱,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동료여성의원에게 막말, 업무추진비 조직적으로 나눠 사용하며 쌈짓돈처럼 유용, 특정정당의 공무원 표적 갑질과 무고, 제보자 색출과 괴롭힘, 공직선거법 위반, 성희롱 및 2차 가해, 그리고 화룡점정을 찍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지난 3년간 달서구의회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들이다. 사고치고 탈당하고 다시 복당하여 내년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도 있다. 몰염치의 극치다. 이게 공당인가 싶다. 자질도 없는 이들이 또 내년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낙천, 낙선운동을 해서라도 내년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대구시 돈은 누구 돈?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대구시는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시비 2,500억으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 1년 지방세 약 3조원의 8.3% 수준의 대형 사업이다. 주민 숙원이라며 1,350억을 들여 대구산업선 역사 2곳을 시비로 신설하고, 대구신청사 3,000억도 시비로 필요하다. 올해 공사에 들어가는 대구엑스코선 건설 시비도 2,700억 규모다. 돈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뻔한데, 이런 막개발 막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공론화위원회 좋아하던데, 일정규모 이상 대형사업 실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대구시장의 예산편성과 집행권한 대단하다. 한마디에 2,500억 원을 동원하다니... 그런데 이 돈은 시민의 세금이다.

◆대구사회서비스원 행정정보청구 먹통

 지난 5월 12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코로나19 긴급돌봄자료를 행정정보청구 했는데, 6월 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 확인하니 행정정보청구 담당자는 확인조차 안 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하나? 법적으로 청구 후 10일 이내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경북도의 낭창한 답변

 입양조례에 의해 입양정책을 수립하는지 경북도에 물으니 “임의조항이잖아요”. 임의조항이니 할 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 그래도 대구시는 조례에 의해 입양정책을 수립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뭘까? 경북도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사각지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6월호 통권 285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6-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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