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기자
대구사회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변화 주제 1차 토론회 주제-지역의 취약계층 보호체계 점검
19일 26일, 2차, 3차 토론회 예정...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02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서
코로나19가 다소 숙지고는 있지만 향후 2년 정도는 주기적 재유행에 대비해야 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없고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대책을 세워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혁신포럼(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첫 학술토론에서 감신 경북대 의과대학(예방의학) 교수는 '대구의 재난 대응력:의료방역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등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 유행할 경우 독감 시즌 등과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어떤 시나리오든 향후 2년 정도는 주기적 재유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백신을 사용할 수 없고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개선 방안으로 △ 감염 초기 확산의 악몽을 잊지말고 정답 노트와 함께 오답 노트도 만들어 대비 △몸이 아플 때 자체 자가격리 등을 위한 국자적 휴가보상 기준 마련·국민건강보험의 사영수당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 △ 가을 또는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질병예방관리본부(또는 지방청)가 신설 등 지역 거버넌스 강화 △ 언론,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대구시 보건당국 등으로 구성된 신뢰받는 공식적 정보유통경로 구축을 통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 공공보건의료부문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시스템 정비 △사생활보호 및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원칙 마련과 방역 활동 △자료 축적과 활용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꼽았다.
감신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의료방역체계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세계가 주목하는 드라이브 스루와 생활치료센터 등 기술적인 성공이 있었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 대구에는 사재기·소란이 없었다. 나와 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혐오와 배제 없이 배려하고 사회적 연대를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해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공동체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감신 교수는 또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다"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위기사회에서의 최약계층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발제를 통해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는 부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흔히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하지만, 감염 위험도는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새벽 배송을 해야 하는 '쿠팡맨'의 돌연사나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이주민, 홈리스인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받던 사회서비스는 축소·중단되고, 때로는 방역 차원이라며 강제 코호트 격리되었다. 이주민들은 긴급생계자금 등에 배제되고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또 "지금부터라도 격리와 차별의 전염병 역사를 민주주의와 인권에 근거하여 세부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 대구시는 향후 다가올 2차 유행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대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봉쇄하는 선제적 예방적 코호트 격리 △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돌봄체계 붕괴 △/ 청도대남병원 등 폐쇄와 정신병동 집단 감염에서 드러난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 대구시 긴급재난기금에서의 차별과 배제, 행정편의주의 등을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담아내야 한다.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와 돌봄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더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방역역량을 키워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차별 사례를 모아 다가올 유행에 대비한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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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러가기 - [영남일보] "사회적 재난 상황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받거나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