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엽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심화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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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사무처장은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이 턱없이 낮아 발목을 잡았다. 시민 저항 때문에 당초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며 “아직도 대전 기준보다 낮은 점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근배 정책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인권 침해적이며 실효성도 없다. 2차 대유행 전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대응에 있어 장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명시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사회복지사의 쪽방 거주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반빈곤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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