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다.
황성재_복지연합 정책실장
올해 시행되고 있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공모사업 173건사업을‘ 주요 3개 사업군’,‘ 8개 구·군 분포 & 주요 3개 사업군 비중 2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1. 주민제안공모사업 173개 사업 중, 주요 3개 사업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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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군 |
사업수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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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비율 |
예산(단위:천원)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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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체육시설 (놀이터,공원 등) 보수·설치 |
56건 |
32.4% |
3,819,50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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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CTV · LED 방범등 설치 |
45건 |
26.0% |
1,027,00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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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
31건 |
17.9% |
1,056,000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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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개 사업군 합계 |
132건 |
76.3% |
5,902,500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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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나머지 사업 |
41건 |
23.7% |
1,439,850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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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계 |
173건 |
100% |
7,342,350 |
100% |
※ 출처 :‘ 대구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상정 주민제안사업’ 자료, 복지연합 재정리
▶ 3개 사업군이 132건(76.3%), 총예산의 80.4%에 달 하는 59억 원이 민원해결성 사업.
2. 173건의 주민제안공모사업 8개 구·군 분포와 주요 3개 사업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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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
건수 |
예산(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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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36건 (20.8%) |
2,529,000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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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32건 (18.5%) |
1,486,350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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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46건 (26.6%) |
1,305,900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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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 합계 |
114건 (65.9%) |
5,321,250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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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구군 합계 |
56건 (32.4%) |
1,734,500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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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류 |
3건 (1.7%) |
286,600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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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3건 (100%) |
7,342,350 (100%) |
※ 출처 :‘ 대구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상정 주민제안 사업’ 자료, 복지연합 재정리
▶ <북구, 서구, 남구> 3개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114건(65.9%), 53억 2천만 원(72.5%)
▶ 특히 북구는 36건으로 전체의 20.8%, 사업비는 25 억 3천만 원으로 34.4%에 달해 8개 구·군중 가장 많다.
3. 첫 시행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다.
· 주요 3개 사업군이 132건으로 76.3%, 예산은 59억 원으로 80.4%를 차지.
· 위의 3개 사업군은 관할자치단체의 예산 등으로 지원해야 하는 민원성 사업이지만 전체사업비의 80.4% 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자칫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3개 사업군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부적격사업이라 할 수 없지만, 천편일률적 민원성 사업지원은 공무원의 직간접적 개입을 의심하게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원성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 도’로 변질될 우려.
·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사업비가 ‘못 챙기면 무능한 자치구와 공무원’으로 인식될까 매우 우려스러움.
·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8개 구·군 공무원의 개입행위가 당연하게 되어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변질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8개 구·군이 실질적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일상적인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심의과정에서 민원성 사업, 공무원의 주도적·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솎아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