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1개 자치구 보다 적은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직무유기 수준인 경상북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 다해야 -
이샛별_복지연합 활동가
국공립어린이집
2011년~2015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8개 확충, 대구는 8개(1.6%), 경북은 15개(3.0%)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2015년 5년 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08개소가 신설되었는데 대구는 8개, 경북은 15개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64개를 설치했다. 전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61개소), 강서구(50개소), 강남구(53개소) 등 3개구는 대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46개소) 보다 많고, 특히 성동구는 2018년 100개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달서구 인구의 반 정도 된다.
중앙정부의 상향 지원과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중앙정부는 건축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부족한 예산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 그런데, 서울보다 대구는 건축비, 땅값이 낮다. 그럼에도 서울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지자체의 주장은 당연히 변명에 불과하고, 보육수요 때문이라는 주장도 성동구 사례에서 보듯이 핑계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전국의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미이행 사업장 538개(설치대상 1년 미만 사업장, 설치 중, 보육수요 없는 360개소 제외) 중 178개소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영남대의료원, 대구교도소와 달성산단지역 4개 기업 포함 총 6곳, 경북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아사히
초자화인테크노한국 등 16곳.
대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경북은 이제와 실태조사
대구시는 미설치된 6곳의 설치계획을 공개한 반면 경북은 16곳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기업 탓만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행보가 대조적이다.
생색내는 협약식 Stop, 기업은 사회적 책임 다해야...
5월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표, 대구시 행정부시장, 경북도 정무실장 등이 모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열고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보여주기식 협약식보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6월호 통권 2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