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생활고로 극단 선택한 일가족 긴급지원대상 불구 혜택 못받아"
찾아가는 복지 정책 실패 사례…대구 북구청 "체납 자료 없었다"
대구 북구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핑계로 긴급복지지원대상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의 죽음과 관련해서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40대 부부와 초·중학생 자녀 등 일가족은 10여 년 전 가장의 사업실패로 사건 발생 전 2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었으나 금융기관 대출 약 6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어서 복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일가족은 지난 2013년 북구청에 차상위계층신청을 냈으나 당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탈락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숨진 일가족은 긴급지원대상임에도 ‘찾아가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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