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선거로 한 순간에 입장이 바뀐 여·야. 대구도 오랫동안 특정 정당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해지면서 정책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대 지역 국회의원에게 5대 정책과제를 요구하면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역현안문제인 동시에 전국적인 사안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로 이미 사회적 공론화된 내용들이다.
1>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이로인해 교육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학교운영 파행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폐교 등 공유재산을 팔 수도 없고, 진보교육감과 같은 보조를 취할 수 도 없고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딱한 대구교육청이다.
2> 무상급식 실시
대구시민들도 전 국민과 똑같은 교육세를 내는데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은 급식차별을 받고있다. 학교 내 평등하고자 의무교육이 도입되었건만 무상급식 미실시는 대구지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역차별이다. 선별급식기준도 예산에 맞춰 시행할 뿐이다.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50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었지만 대구는 고작 8개.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3.0%로 전국 6.2% 의 절반도 안된다. 보육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4> 응급실 과밀화 해소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지역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매우 높다. 도떼기시장처럼 난리법석인 응급실, 대구시민들은 언제까지 10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지급 보장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율,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곧바로 감액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보장을 약속했고, 더 나아가 20만원 균등지급과 30만원 인상 공약까지 제시했다.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6월호 통권 2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