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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권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본이 징역형이라는데 법대로 해야죠. 등

◆ 권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본이 징역형이라는데 법대로 해야죠.

대구선관위는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부탁하고,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도 지지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고발하고 권영진 시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중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기본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이다. 고의성이 없고,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도 두 번씩이나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감경이 될 리 만무하다. 빠져나올 구멍이 있을까? 여기서 살아오면 권영진 시장 앞으로 탄탄대로겠다. 원칙, 법대로 좋아하는 사법부, 두 번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법대로 하시오.

◆ 관피아 가니, 정피아가 오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앉아있던 市 산하 공공기관 대표에 前 시의원들이 선임되고 있다는데... 대구시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도 아니고 시대변화를 왜 매번 거슬러 올라가려 하나? 대구시가 9월 27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에 이경애 전 시의원을 선임했다. 이전에는 대구시 공무원이 맡더니, 행정부시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경애 전 시의원은 북구에서 2차례 시의원을 했지만 청소년관련 업무는 맡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대구시는 이 ‘정피아’를 앉히기 위해 지난해 말 ‘청소년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까지 고쳤다. 얼마 전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이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김의식 전 시의원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의 제동에 걸렸다. 이럴 때 다당제 구조인 대구시의회가 나서야지, 벌써부터 가재는 게판이면 곤란해요. 아직 갈 길이 먼 대구다.

◆ 구속되어서도 급여를 받은 박인규 前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대구은행은 지난 4월에 법정구속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대구은행은 2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사유는 등기이사직은 법적유지가 되어 기본급의 80%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기본급, 성과급 까지 지급한 이사회가 대단하다. 여하튼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검찰은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거 후에도 계속 월급은 나가는거 아냐? 혹시 대법원 판결까지...

◆ 희망원 거주장애인, 탈시설은 응답해야 하고, 무응답은 강제전원하나?

대구시는 9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67명 거주)을 연내 폐쇄하며, 15명은 탈시설 지원하되 52명을 타 시설로 전원 한다고 밝혔다. 탈시설 지원조사 시 무응답한 것이 그 이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희망원대책위와 70명을 탈시설 하고 전원은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파기했다. 게다가 시설거주자들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전원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있는 사례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묻는데 답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강제로 전원보내면 되겠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임 당시 ‘장애인

◆ 천주교대구대교구 비리 접입가경, 팔공CC 골프장 불법회원권 합법화 시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팔공골프장이 미인가 회원권 530여개를 발행해 30년 가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지난달 말 아예 불법 회원권을 합법 회원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까지 했다. 팔공컨트리 클럽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 할 대구시의 행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임을 알면서도 대구시의 대범한 짬짜미는 어디서 나온 배짱일까? 시정농단사건이 따로 없다. 대구MBC는 미인가 회원권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250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0월호 통권 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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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10-2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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