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보편 실시해야”
대구시, “한 학년 전체 실시에 드는 예산 8억 원, 4년치 10억만 확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선별적으로 시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여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보편적인 복지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복지연합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권 시장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구시가 세운 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저소득 초등학생 4~6학년 4,300명이다. 2019년 불소도포, 2021년 치아 홈 메우기, 2022년 비급여치료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올해는 저소득 6학년생 1,67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사업비 6,700만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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