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기자
12일, 시민원탁회의 평가 정책토론회 열려
고비용 문제,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 등 문제제기
"시민의 자발적 숙의민주주의 위한 질적 전환해야"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시 행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의미가 퇴색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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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대구시가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완전히 바꿀 생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탁회의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원탁회의는 분명히 성과도 있었지만,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용도가 다 되거나 의미가 퇴색되면 가차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찬 대구시 시민소통과장은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참가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찬반 비율보다 시민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찬반 이유를 살피는 소통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신청사 원탁회의는 참가자를 구군 동수로 랜덤 선정했으나 일부 공무원의 참여가 있었다. 입지가 아닌 신청사에 담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제시해 주신 시민의 자발적인 숙의민주주의 활동 지원에 대해 소규모 원탁회의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내년부터 숙의민주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원탁회의는 그간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이 주인으로서 시정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로서 가는 학습의 장이었다. 점점 더 성숙해서 흔들림 없는 시민의 소통과 참여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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