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급식비로 교직원 한우 갈비찜까지 해먹은 대구초교
부실학교급식에 이어 집단식중독까지 초비상이 걸린 학교급식. 최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지난 4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 결
과, 총 677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하고 입찰 담합비리까지. 비리 백화점이었다. 대구는 입찰담합비리 3건 등 21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예산 잔액 120만원으로 교직원들에게 갈비찜을 제공했고, 경북의 한 업체는 급식비 700만원으로 교원휴게실 공사를 했다. 학생,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로 갈비찜을 먹으니 잘 넘어가던가요? 급식비로 공사한 교원휴게실에서 쉬니 피로가 풀리던가요? 학교 현장 곳곳에서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리로 인해 고스란히 부실급식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다. 제발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그것도 자라나는 학생의 교육현장에서….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 후폭풍 어디까지?
약 1,200명(4개 시설 전체)의 노숙인이 생활하는 대구시립희망원.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약 3년전 부터 대구시와 언론사, 시민단체에 제보편지가 수시로 오더니 얼마 전 생활인을 폭행했다는 제보편지가 또 뿌려졌다. 곧이어 인권위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8월에 인권위 직권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졌다. 생활인 사망사건 은폐 조작, 급식비 횡령, 생활인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가 불거져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정의당도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의 유명무실한 지도감독과 관피아 등 유착, 폐쇄적 운영과 내부 견제의 실종, 솜방망이 처벌, 인사 실패 등으로 해결은커녕 3년 간 무능력한 대응을 보이다가 사건이 밖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9월 말에 발표되고, 국감 등에서 희망원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요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수탁기관인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의 입장은 무엇일까?
◆ 대구엑스코 비리에 대한 대구시의 면죄부 감사
또 다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구시의 면죄부 감사가 나왔다. 대구시가 77.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구엑스코. 2009년 ~ 2014년 6년간의 수익금 허위정산, 식음료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계약서 미반영 등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표이사를 면직 처분했다. 그냥 사표를 받은 것이다. 나머지 비리관련자들에게도 경고, 경징계, 훈계 등의 아름다운(?) 처분만을 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의 부정비리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한 권영진 대구시장, 면죄부 감사로 그냥 덮고 갈 모양이다. 이제 대구시 감사를 누가 믿을지. 제대로 된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가?
◆ 갈 길 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 8월 19일 2017년에 집행할 주민제안사업을 결정하는 총회가 열려 264건(약 102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예상했듯이, 공무원의 주도적인 개입의혹이 드러난 달서구, 북구의 사업비율이 38%나 된다. 여기에 중구까지 합치면 전체예산의 54% 규모. 여전히 민원성 사업이나 시와 구군의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드는 대구시주민참여예산제,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 번의 기회에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대구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할판이다. 지금부터라도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정하길 바란다.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복지연합은 매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9월호 통권 2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