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기자
(전략)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성역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당초에 검찰 약속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고려한 구형이 아닌가....우리 지역의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항소심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구형하는 일반적인 구형 방식에 비춰볼 때 검찰이 처음부터 다툴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ＩＮＴ▶지역 법조계 관계자
"벌금 300만 원 정도 (구형)했는데, (판사가) 80만 원 (선고)했어요. 그러면 100% 항소거든. 그러면 항소심 가서 다투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의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상하다고....관례에서 좀 벗어나는 행태 같다고....
(S/U)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찰 구형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선거운동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검찰과 재판부 모두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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