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입맛대로 골라서 서면심의 받나
대구시는 지난 3월, ‘사회복지기금 2015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및 2015년 운용계획’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심의 의결을 받았는데, 일부 위원들에게만 사전연락 후 서명을 받아 대구시 공고란에 공지했다. 총 24명의 위원 중 18명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명부에 제외된 복지연합 은재식 처장은 “개별위원 모르게 서명 받아 공지하니, 완전 왕따 당했어요. 언제부터 대구시가 입맛대로 위원을 골라 서면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공지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대구시. 이런 무성의한 해명 두 번 다시 하지 말 길
◆ 대구시의 양성평등정책 재탕, 삼탕 우려먹기에다 관련 위원회 심의조차 안 받아.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웠다. 대구시는 법 개정에 따라 작년 7월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와서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에서 굳이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겨댄다. 재탕삼탕 우려먹은 것을 내놓기 싫어서 그런 건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없고,
딱 대구시가 양성평등을 대하는 수준이다.
◆ 대구시는 국립대병원에 권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4월 27일‘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회적 책임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구경북 권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북대병원은 작년 비상경영을 선포한 후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인권중심의 병원운영도 주문했다. 병원 구조상 오히려 위계질서가 명확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경북대병원에 권고만 할 수 있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
다"고 말했다.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무슨 ‘권고’를 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3호선 개통 1년, 자화자찬 일색 곧이어 닥칠 요금인상
4월 23일 개통 1년을 맞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대구랜드마크로 역세권 땅값은 올랐지만,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루 15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손익분기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6만 8천여 명 이용했다. 그리고 적자를 요금인상(100원~200원)으로 땜질하려고 하지만 이는 밑 빠진 둑에 물 붓기. 대형건설공사 때마다 엉터리, 뻥튀기 수요예측은 어김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행정관료와 정치권, 건설자본 등은 끊임없이 토목건설사업을 재생산하는데, 정작 수요예측실패에 책임지는 이는 없다.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구 대중교통의 적자 운영을 걱정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노선 연장 사업까지 추진 중에 있다. 개발은 성장이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이제 깨자. 개발과 성장지상주의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 ‘대구시 구·군 의장협의회’는 혈세를 해외여행에 펑펑.
대구시 8개 구·군 의장으로 구성된 ‘대구시 구·군 의장협의회’. 매년 8개 구·군에서 각각 400만원, 총3,200만원을 받아 반은 전국협의회, 나머지 반 1,600만원을 사용하는데, 사용처에 대한 결산공개도 감사도 받지 않는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사용액 90%가 해외연수, 개인적인 화환·선물구입으로 사용했다는데…. 5월 27일에 또 해외연수를 간단다. 작년 베트남 해외연수에서 현지 다낭시청사를 1시간여 방문했다는데, 베트남 설연휴에 무슨 방문을 했는지? 경제가 어렵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도 의원나리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 대표의장 임태상 서구의장은 관례적으로 해와서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간다고 시원하게 말하고 가세요. 언론보도로 해외연수는 보류되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5월호 통권 2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