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간(2000~2023년)
총 66,097건, 과태료 63억 5,312만 원
2014년 1월~7월, 위반 건수 총 9,888건, 과태료 11억 4,427만 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각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구시 9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2020년~2023년) 위반 건수 총 66,097건, 과태료 63억 5,312만 원
▪ 연평균 : 위반 건수 16,524건, 과태료 15억 8,828만 원
▪ 연평균 위반 건수 : 달서구>북구>수성구>동구>달성군>중구>남구>서구>군위군 순
▪ 연평균 과태료 : 북구>달서구>수성구>동구>달성군>중구>남구>서구>군위군 순
▪ 2023년 위반 건수, 과태료 전반적으로 증가
2024년 1월 ~ 7월말 기준, 위반 건수 총 9,888건, 과태료 11억 4,427만 원
▪ 남구·달성군·군위군 지난 4년 연평균보다 많은 과태료 부과. 서구는 지난 4년 연평균 93% 수준
▪ 지난 4년 연평균 대비 위반 건수 59.8%, 과태료 72.0%
▪ 2023년 대비 위반 건수 53.2%, 과태료 59.6%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9개 구·군에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건수와 과태료를 행정정보청구한 결과, 4년 7개월 동안 총 위반 건수는 75,985건, 과태료 74억 9,739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20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 대구 9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66,097건이고, 63억 5,3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는 16,524건이며 연평균 과태료는 15억 8,828만 원이다.
▪ 특히, 2023년은 위반 건수 18,570건, 과태료 19억 1,95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4년 합계 대비 위반 건수/과태료 비율은 중구 25.6%/30.3%, 동구 30.7%/34.5%, 서구 26.4%/29.1%, 남구 39.2%/54.2%, 북구 27.2%/29.0%, 달서구 25.0%/25.8%, 수성구 27.7%/27.8%, 달성군 31.7%/33.3%, 군위군 28.9%/37.4%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 남구는 2022년 과태료 부과가 2023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4년 연평균 위반 건수 기준으로 달서구가 23.9%으로 가장 높고, 북구 23.0%, 수성구 15.5%, 동구 10.8%, 달성군 9.6%, 중구 7.6%, 남구 5.6%, 서구 3.6%, 군위 0.2% 순이었다.
▪ 4년 연평균 과태료 기준으로는 북구가 26.8%로 가장 높고, 달서구 24.5%, 수성구 13.4%, 동구 11.4%, 달성군 8.6%, 중구 7.6%, 남구 4.0%, 서구 3.4%, 군위군 0.3% 순이었다.
▪ 위반 건수와 과태료 순위가 가장 높은 달서구와 북구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높은 위반 건수의 차이로 보인다.
다음으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보면,
▪ 7개월 동안 9,888건 위반에 11억 4,4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2020~2023년 4년 연평균 대비 위반 건수는 59.8%, 과태료는 무려 72.0%를 차지했다.
▪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위반 건수는 53.2%, 과태료는 59.6%에 해당된다. 반면, 가장 적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67.2%, 과태료가 가장 적은 2022년과 비교하면 84.1%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위반 건수는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과태료 50만 원 이상 위반 사례도 있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신고도 활성화되어 전반적으로 위반 건수와 과태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3]에 의해 과태료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①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 원 ② 주차표지는 붙어 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등은 과태료 200만 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각 9개 구·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과태료가 과연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접근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각 지자체는 과태료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사전 방지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