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9대 대구시의회 의원 비리 연루 총 24명
▪ 임기 중 사직(퇴) 14명, 의원직 유지 8명, 임기 만료 후 형 확정 2명
▪ 3대~9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의원 사직(퇴) 끊이지 않아
임기 중 공직선거 출마 27명
임기 중 비리와 공직선거 출마로 41명 사직(퇴)
집행부 거수기 논란까지 지방의회 불신론 자초
1. 1991년 시작된 대구광역시의회 1대부터 현재 9대까지 대구시의원 중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24명이고, 이 중 14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했으며, 2명은 임기 만료 후 형이 확정되었고, 8명은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27명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 결과 임기 중 비리와 출마 등으로 41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했고, 10명은 비리에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같은 자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1대에서 9대까지의 ‘대구시의회 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2024.8.20.)에서 밝혀졌다.
2. 임기 내 비리와 연루된 24명 중 기소 재판 중에 4명이 사퇴하고, 형 확정으로 10명이 사직해 14명이 사직(퇴)했다. 비리와 연루된 의원이 1-2대는 없었지만, 3대부터 9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3대 5명(2명 사직), 4대 7명(3명 사직), 5대 1명(1명 사직), 6대 3명(3명 사직), 7대 5명(2명 사직), 8대 2명(2명 사직), 그리고 현직인 9대에서 1명(1명 사직)이다. 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전태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사직했다.
3. 비리 유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 다양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4.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는 불신을 자초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현재 9대 대구시의회는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현재까지 1명뿐이지만, 집행부 거수기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 지난 2년 넘게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며 의회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비리와 일탈 행위는 앞으로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집행부 거수기 평가를 계속 받는다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대구시의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9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