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건강과복지포럼, 통합돌봄 두 번째 연속포럼>
돌봄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현황 및 과제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 경북대병원 6동 10층 대강당
주최 ❚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
▣ 좌장 ː 김종연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발제 ː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센터장
▣ 토론 ː 류재현 KBS 대구방송총국 기자
김유진 경북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아파도 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돌봄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8월 30일(금)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5차 건강과복지포럼을 개최한다.
2.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지역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과 대구형돌봄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통합돌봄 연속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 4일 정부의 1, 2차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자치단체 모델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사례를 올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4차 건강과복지포럼). 이어 두 번째인 5차 건강과복지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와 정책적 추진과제, 즉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통해 돌봄패러다임의 전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내용, 향후 준비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3.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는 ❶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지원’으로 명시하고 ❷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❸ 보건복지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❹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과 안내 ❺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와 연계, 정보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❻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서비스 내용에 주거지원 포함 ❼ 통합지원협의체 및 시·군·구 전담조직 운영 ❽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 ❾ 전문인력·전문기관 운영 ❿ 시범사업 운영,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등을 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구·경북에는 유일하게 경북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다.
4. 앞으로 1년 반 후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전국의 지자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구의 경우 시범사업을 하는 기초단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통합돌봄 연속포럼은 기획되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의 통합돌봄은 시대적 과제이자 단체장의 책무라는 점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통합돌봄 연속포럼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5. 이번 5차 건강과복지포럼은 김종연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좌장으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재현 KBS대구방송총국 기자,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6.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대구형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한 올해 세 차례 준비된 통합돌봄 연속포럼 중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보건복지 등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