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아동매매 사건 판결,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증하라.
❍ 대구지법 제3-2형형사항소부는 13일 '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영·유아를 상습 매매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대 여성에게 출산한 아이를 매매한 미혼모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E씨와 남편 등 공범자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아동의 불법매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회문제였지만, 이렇게 법과 제도를 농락하며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적이다. 아동매매는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아동의 인권이 짓밟히는 중대한 범죄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결코 무겁지 않다. 또한, 불임부부든 아니든 아동을 불법으로 매매하여 자신이 나은 것처럼 출생신고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 더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길 바란다.
❍ 이 같은 아동의 불법매매 등을 막기 위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사실과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을 거쳐 어렵게 만든 출생통보제인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더욱 교묘하게 아동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출생통보제 자체가 누더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으면,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이제 국가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등록제’를 시행한 만큼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복기하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세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