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청 앞(동인청사)
▐ 주최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우리복지시민연합/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민중과함께/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식순>
사회 :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1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2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3 이정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은애 대구광역시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대구시의 무책임한 시민단체 고발, 대구시를 규탄한다!
2023년 정책토론청구 시민단체 고발 무혐의로 수사종결
주민참여 전면무시, 시민협박하는 홍준표 시장 대구시는 각성해야
대구시가 지난해 5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대구시에 8개의 정책토론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8개 중 단 하나의 주제만 수용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나머지를 일괄 기각했다. 기각의 사유도 기존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입법취지와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더 황당한 일은 토론회 개최 청구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났다. 정책토론회 청구를 거부당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바로 다음 날인 7월 11일 대구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관련 기자설명회’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문서위조, 위계에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등을 운운하며 마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토론이 청구된 것처럼 왜곡하여 정책토론청구를 한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참여제도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서명 오류 때문에 정책토론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시민의 숫자 4배 증가(300명에서 1,200명)는 실제로 정책토론청구의 문턱을 높이고 제도를 유명무실한 사문화 된 제도가 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런데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마냥 대구시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몇몇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나온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 주민참여제도의 한 종류로서 정책토론청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대구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책토론청구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정책을 토론하자고 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일이 벌어졌다. 나아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행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청구인들과 시민사회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이 같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행각은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며 벌인 참으로 더티한 플레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누가 비윤리적인가? 전국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문턱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이미 알려진 주민참여제도하에서 서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다반사를 마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처럼 왜곡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반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것이다. 대구시가 15년 동안 정책토론청구제도를 운영하며 서명 오류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대구시가 허수를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지만, 서명인의 주민등록증이라도 보고 일일이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서명인 수를 2~3배 정도 받는 것이다. 지금은 개정 조례에 따라 적어도 2천 명 이상 서명해야 하니 무용지물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행위도 충격적인 행정이다. 시민이 조례에 따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부여한 참정권의 행사를 막으려 하는 반인권적, 반자치적 행태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장이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과 제도, 거침없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껏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시정의 모습은 대구시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보다 홍준표 시장의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와 그 결과로 이어진 수사의뢰는 최근 수사당국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 되었다. 아마 경찰도 이처럼 근거도 없는 수사의뢰에 당황했을 것이다. 홍준표시장과 대구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경찰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대신해 대구시민인 우리가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다.
이처럼 오늘까지 벌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 정책토론청구 참여 시민들에 대한 겁박, 청구인에 대한 비상식적 수사의뢰,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반윤리적 호도 등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대구시의 각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참여 무시하고 시민들을 겁박한 대구시와 홍준표는 당장 사과하라!
하나. 시민사회를 모욕하고, 불법으로 매도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을 징계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하라!
2024.3.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지난해 5월 19일 대구시에 제출한 정책토론청구 의제는 총 8개로, 이중 1~7번은 기각되었다.
❶ 통합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선방안(청구인 대표 : 은재식)
❷ 지원주택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청구인 대표 : 전은애)
❸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청구인 대표 : 정수근)
❹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청구인 대표 : 정유진)
❺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청구인 대표 : 김선주)
❻ 생활임금제(청구인 대표 : 이정아)
❼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방안(청구인 대표 : 박동균)
❽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청구인 대표 : 은재식) : 유일하게 작년 9월 6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