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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21년만에 기다림 끝에 졸속추진
의회개혁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전경원)은 3월 5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의정활동비를 200만원 상한선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의 개정안이다. 

 지난 2월 22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졸속적인 공청회만으로 이번 개정안이 정당성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저 얄팍하고 조삼모사 같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공청회란 무엇인가? 행정절차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월 22일 있었던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제기와 비판, 반대의 목소리는 단 한치도 수렴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대구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라고 몇 차례나 강조했지만, 결과는 그저 요식행위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적어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하려는 최소한의 절차와 양심조차 망각한 공청회였다.
 
 더군다나 당일 공청회는 달랑 4페이지짜리, 그중에서 인상근거에 관한 내용은 불과 1쪽에 불과해 썰렁한 참석자만큼 인상근거도 빈약했다. 20년 만에 33%의 최고 인상율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해서 대구시의회가 아닌 당일 참석한 우리 시민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주최측의 성의 없는 준비에 기가 찰 정도였다. 백보 양보해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역량 있는 인재 영입이 가능하다는 인상 측 주장의 논리는 집행부 견제가 사라진 일당 독점구조의 대구에서는 가당치도 않다. 겸직금지 강화, 의원윤리 강화, 의정평가 기준 마련, 의정활동비 공개 등 의회개혁은 없이 오로지 의정활동비만 최고한도까지 인상하려 한다면, 대구시의회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원들이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바로 시민들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인상 같은 지방의원의 처우개선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함께 나서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4-03-06(16:29)
방    문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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