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의회 앞
▐ 주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식순>
사회 :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1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규탄발언2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최현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기획위원장(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졸속적인 의정비 인상, 지방의회를 규탄한다.
재정상황 악화, 인구 감소, 집행부 견제 부실과 지방의원 일탈 심각,
의정활동비 인상 합당한 근거 없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대구시를 비롯 9개 구·군 기초단체는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 또 올릴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한도액까지 최대한으로 올리자며 일괄 증액에 나섰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의 각 자치단체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보조활동비 50만원 포함) 이내,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 포함) 이내로 인상하여 의결했고, 이에 따라 22일 대구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내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반면,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며,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1년간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달리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2024년 개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연 41,688,720원(월 3,474,060원), 의정활동비 연 18,000,000원(월 1,500,000원)을 합쳐 59,688,720원으로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월 2백만원으로 증액되면 대구시의회 의원의 개인당 의정비는 65,688,720원으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개인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722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500만원, 교섭단체 활동비 2,400만원에 의장 업무추진비 월 491만원, 부의장 각 월 245만원, 예결산특별위원장 월 152만원, 상임위원장 연 1억 1,151만원, 심지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로 연 1,2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연수 개인당 390만원 등을 합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전체 대구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청년 유출이 심각하여 지방소멸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작년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도 65조 원에 육박했고, 지난해 9월 대구시는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6,196억 원이 부족하다며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했다. 2024년 대구시 예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고, 홍준표 시장은 부채 제로를 시정 목표로 두면서 자치구에 보낼 조정교부금마저 삭감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인구는 감소하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경쟁은 미비하여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은 사라졌음에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의정활동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의회 혁신 방안도 없어 명목상 인상요인은 더욱 없다.
지방의회마다 의정비가 다르고, 특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개혁과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는 줄서기가 어느 지역보다 횡행하여 전문성과 역량 등 자질미달의 의원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따라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인구수 감소, 의정활동 미비 등을 외면한 채 너도나도 일시에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자성은커녕 의정활동비 인상을 시도한 대구 중구의회 등은 후안무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히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행위자이자 정책행위자로 공론장의 주체이지 관이 밀어붙이는 요식행위 행정의 객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2월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