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치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에 더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유지는 당연한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이유없는 꼼수정치
-원내정당들은 불비례성 해소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에 나서야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밝히고, 이와 더불어 비례연합정당 이른바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인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사과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 불비례성해소와 민의에 의한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당의 이익과 생존전략에 따라 입장변화와 정치개혁의 후퇴를 촉진하였다.
물론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에 지속적인 반대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정치를 선보인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온몸으로 거부해고 반대한 기득권정치 그 자체였다.
이처럼 양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부만 조금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당과 거대야당이 합심이나 한 듯이 제도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나아가 양당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는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너무다 당당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정녕 없는 것인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존중하기는커녕 제도의 허점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위법사실과, 꼼수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행태에서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원내에 의석이 있는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약속하고, 위성정당 같은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그만두기를 촉구한다.
2024년 2월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