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앞
▐ 주최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식순>
1.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한다 – 금호강 공대위 박호석 공동대표
2.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구조 개혁하라 –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3. 팔현습지 법정보호종들은 누구며, 그들과 공존하려면? - 녹색당 대구시당 황정화 운영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승무 공동대표
5. 퍼포먼스 : 팔현습지 멸종위기종들의 기도
<기자회견문>
금호강 고모지구(팔현습지) 하천환경정비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한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심판할 것을 촉구한다!
13대 3. 이 수치는 무엇인가. 바로 팔현습지에서 살고 있는 법정보호종의 수치다. 그런데 팔현습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의 수를 금호강 고모지구(팔현습지)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단 3종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조사에서는 무려 13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들이 팔현습지에서 목격됐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자주 목격된다. 특히 얼룩새코미꾸리 같은 경우는 팔현습지 금호강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수리부엉이는 심지어 쌍을 이뤄 팔현습지 하식애에 살고 있는 것이 거의 매일 목격되고 있다.
다른 종들은 차지하고 이 두 종만 놓고 보더라도 명색이 환경영향평가 대행 조사업체라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종들로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 요식행위로 실시됐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이란 사실도 명확해보인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이하 거짓부실위)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줄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부실위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 이번 거짓부실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거짓부실위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왜냐하면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짓부실위란 제도가 2018년 11월 신설 이후 개최된 총 47 심의 사례 중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밝혀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거짓부실위가 요식행위가 아니란 것을 밝혀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유다.
따라서 팔현습지의 명백한 사례마저 거짓부실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거짓부실위가 그야말로 요식행위일 뿐이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팔현습지 사례만은 거짓부실위가 제대로 심판해서 거짓부실위란 제도가 정말로 엉터리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걸러내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을 말이다.
차제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손을 봐줄 것을 촉구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다.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용까지 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엉터리 황경영향평가는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마저 요식행위로 그친다면 이 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엉터리란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팔현습지 거짓부실위는 무척 중요하다. 거짓부실위란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도 첫 사례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의위원들을 믿는다. 팔현습지의 조사결과를 제대로 살펴만 본다면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엉터리로 진행된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굳게 믿어본다.
팔현습지의 13종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팔현습지의 무수한 생명들이 지켜보고 있다. 거짓부실위는 엉터리로 진행된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심판해줄 것을 금호강 팔현습지 뭇생명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11.20.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