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도, 대중교통 체질 개선과 공공성 강화·기후위기 대응 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올해 12월 시내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현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에 불과한데, 지난해부터 이어온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살림살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기, 가스 등 소비자물가가 상반기까지도 지역에서 32.2%, 2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공공요금이 서민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023년 4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 동북지방통계청)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서민 가계 지출과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과연 시민 살림살이에 관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도 실시했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16일 가진다고 밝혔지만, 요금 인상을 위한 ‘답정너’에 불과해 보인다.
용역 결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은 250~350원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는데,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할 시기에 이미 ‘300원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로 첫 번째 ‘답정너’다.
이미 ‘300원 인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 그 결과로 250~350원 인상을 내놓은 상황에서 열리는 공청회가 ‘답정너’ 두 번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근거도 부족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500억 원에 달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이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배제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금에는 적자를 메운다는 미명하에 버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지원금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에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분 보전을 요구하고, 막대한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요금 인상은 손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과 물가상승은 시민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려는 노력이 요금 인상 시도에 앞서 수행되어야 한다.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 18%, 도시철도 10%(2019년 기준, 승용차 54%)로 현저히 낮고, 인구 당 차량 수(0.50)와 세대 당 차량 수(1.15)는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에 해당한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통행률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시내버스 노선 수는 많은데 노선 당 연장은 가장 길어 비효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대구 대중교통의 현주소다. 이를 바로 잡을 체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요구 또한 대구시는 새겨 들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08%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으로 물가상승률 0.7% 감소, 탄소 배출량 180만t 감소 및 대기질 7% 향상의 결과는 전 세계적인 사례로 삼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 줄어든다.
국내에서 전국 처음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의 버스 이용자는 연간 19만 명에서 65만 3천명으로 2.4배 늘어났고,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을 시행한 경기 화성시의 버스 이용자는 연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1.6배 늘어났다. 이에 더해 화성시는 약 2년 간 도로 위 승용차가 430만대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대구시는 버스회사 이윤 보전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시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300원 더 올리기 위해 공청회를 하기 전에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위한 고심과 논의를 먼저 수행해야할 때이다.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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