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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황당사건, 전국적 망신살 전수조사 촉구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어처구니없는 황당사건 올해 벌써 두 번째, 
전국적인 망신살이 따로 없다. 또 있을까를 우려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성구의회 배광호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9월경에 경산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11월에 다시 수성구로 전입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외부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배 구의원은 자신도 같은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그러나 뻔뻔하게 모르쇠하다가 7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이 발각되었다. 몰염치의 극치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모욕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국적으로도 대구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다. 

중구의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속 정당이든 지방의회든 즉각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야 했다.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정쟁이나 온정주의 등으로 미루다가 전국적인 망신거리를 자초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각 지방의회 차원이나 각 정당에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으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소속 정당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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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3-11-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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