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안을 부결하라!
시민의 편에 설 것인가? 홍준표에게 굴복할 것인가?
▐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대구시의회 앞
▐ 주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를 배신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게 굴복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32년이 지나가고 대구시의회는 회기 개최 300회를 넘어가고 있지만, 대구의 지방자치는 굴복과 배신으로 점철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3월, 정책토론청구 조례의 개악을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여 왔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의 개악안 1,500명 청구인 숫자를 1,200명으로 줄이는 꼼수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비록 청구제외대상 사무의 개악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1,200명의 숫자가 보여주듯이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무력화는 막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오늘 본회의까지 오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는 최초의 입법예고문에서부터 시의회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까지 일관되지 못한 변명의 연속과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를 철저히 부정했다.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5월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수많은 논란과 대구시의 부실한 제안에도 질의는 단 1명의 시의원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없이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짠 것처럼 수정안을 덜렁 제출하고 순식간에 의결하였다. 도긴개긴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이 들어선 이후 일방적 시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제대로 된 저항과 견제를 보여준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제도지만,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장이 조종하는 인형극처럼 움직여왔다. 홍준표 시장의 취임 이후에는 인형극도 아닌 자판기 마냥 대구시장이 원하는 답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내어 놓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청구조례의 개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대구의 자랑거리였던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에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자, 시정의 견제기구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에 굴복한 지방자치 역사상 보기 드문 종속의회로 남을 것이다.
대구시의회를 시장과 시청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것에는 무기력한 대구시의회 스스로의 잘못도 크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에 묻는다. 시민들의 편에 설 것인가? 홍준표의 시종이 될 것인가? 잘 선택하기 바란다. 시민의 대변자, 대표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책토론청구 조례의 개악안을 부결하라! 주민참여로 활성화되고 있는 조례를 집행부가 귀찮다고, 꼴 보기 싫다며 몽니 부린다고 이를 받아주는 주민대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집행부의 시녀가 아닌 이상 주민의 대표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도 반성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못한 개정이유는 물론, 도입취지, 역사, 성과에 대한 부정 등 궤변의 연속이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되는 제도를 의미하지 시장의 독재와 지역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3.5.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