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 안식년으로 착각하나?
대구시는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과 단기국외출장을 전수조사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정책반영이 전혀 없는 지방의원들의 졸속 해외연수를 비판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또한 별반 차이 없는 도긴개긴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TBC는 대구시의 장기 국외 훈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어제 보도했다. 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15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돌아온 뒤 전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선발과정도 폐쇄적이며 제출한 보고서도 표절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대구시의 장기 국외 훈련자는 모두 40여 명으로 지원 예산만 30억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인원과 지원 예산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는 장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유럽과 일본으로 해외연수 가면서 몰래 집행부를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례도 해외연수 병폐 중 하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는 공무원들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계획’(단기)을 보면, 16개 부서 90건 9억8천4백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명이 가는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명이 19건, 1명이 가는 경우도 15건이나 된다. 출장국을 보면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기간은 3박4일부터 다양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3년 대구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을 비롯 그동안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감시할 것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
단기출장에 비해 장기 국외훈련은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선발하여 귀국 후 해외선진 행정을 정책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계획이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마치 시민들이 안식년 보내준 것처럼 국외훈련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배치하는 등 시민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폐단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과 단기국외출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